법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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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태평양 1 광명 1 세종 1 한빛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수 1 김한수 1 김종화 1 이범주 1 강봉수 1 박준서 1 이건호 1 오성환 1 성민섭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6년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2다60467, 6047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1.15.(218),87]
   손해배상
  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1다21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3.15.(174),69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0다569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2.15.(172),46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0다28537, 28544 판결
  [대여금·손해배상(기)][공2001.12.1.(143),2452]
   대여금 손해배상
  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

7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다3071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6.15.(132),119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5다19140 판결
  [채권인도등][공1997.3.15.(30),736]
   채권인도
  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